(심리불속행)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대법원2024두649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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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는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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