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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31 선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2024-두-479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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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2024-두-4790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