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