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28 선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3-다-3163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이 제공되지 않는 판례예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는 법제처 공동활용 API에서 요지·전문을 제공하지 않아요. 사건번호로 해당 기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3-다-31631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