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무조사 개시시 세무조사통지서로써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법인은 이사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됨.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 건

2024 두 5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변경 전 명칭 :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 )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