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2022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종부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 구합 7350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 목록 중 ‘(1) 원고 목록 ’ 란 기재와 같다 .

피 고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 ’ 란 기재와 같다 .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목록 중 ‘(2) 피고 목록 ’ 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5) 처분일 ’ 란 기재 각 일자

에 ‘(1) 원고 목록 ’ 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3) 종합부동산세액 ’ 란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4) 농어촌특별세액 ’ 란 기재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 1) 을 각 취소한

다 .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2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18.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 18449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8 조 제 1 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8. 18. 법률 제 17478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 조 제 1 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12. 29. 법률 제 17760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9 조 제 2 항 , 종합부동산세법 (2020. 6. 9. 법률 제 17339 호로 개정된 것 ) 제 9 조 제 4 항을 비롯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 포괄위임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조세평등주의 , 소급입법금지 ,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3 헌바 379 등 결정 참조 ).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