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원심요지)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료 미수취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 불가하여 과세처분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4두56306(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2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누59393, 2023누5940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