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대법원-2023-두-597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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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 두 59728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 항소인

○○○

피고 ,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 누 3003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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