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2024두5042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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