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69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