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3292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1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조△△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1. 17. 접수 제187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12. 접수 제16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