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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2.20 선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6230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경내 도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통행에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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