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적법 여부는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