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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5.15 선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25두3287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거래와 부합하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인정받게 되며, 감정평가액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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