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10. 14.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