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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5.15 선고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5두3292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지출한 조합 운영·광고·신탁 관련 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객관적 기준 없이 과세한 점은 위법하며 추가 부과된 취득세 전액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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