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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4.15 선고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두3124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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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두3124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