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198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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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98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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