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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2 선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2024두444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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