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 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를 “2019년 동안 연간 예상 규모 0억 0,0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환금세액에서”를 “환급세액에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2021. 7. 6.자 답변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은 2019. 4. 11.로 보이나, 피고가 이부분을 다투지 않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과세처분일을 2019. 4. 17.로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