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9조 제1항 제2호 세율이 과도하여 위헌인지

사 건

2022 구합 7064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3. 6. 28. 00 구 00로**길 5, * 동 303 호 ( 이하 ‘ 기존 주택 ’ 이라 한다 ) 를 취득하였고 , 2021. 4. 23. 서울 00구 00로 83-21, ** 동 4503 호를 취득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21. 8. 31.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 피고는 원고가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1. 6. 1.) 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종합부동산세법 ’ 이라 한다 )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 호증 , 을 1 내지 3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1 항 , 제 9 조 제 1 항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 이중과세금지 원칙 및 공평과세 원칙 등에 반하며 ,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되는 법률로 위헌이고 , 이처럼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 비례원칙 ,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1 항 , 제 9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 포괄위임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조세평등주의 , 소급입법금지 ,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한 시점 ( 과세기준일 )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 또한 원고는 기존 주택의 처분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 비례원칙 , 평등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