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원심요지)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사 건

2024두504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AA

피고(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