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원고가 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각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액(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도 부풀린 부분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거래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3구합520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15,5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5. 7.부터 2017. 8. 31.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사업장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며 중고자동차 매출은 영세율 매출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귀속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과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타

(재활용)

합계

1,181

1,188

99

1,017

1,116

-90

’17.1기

27

29

-2

’16.2기

166

170

34

390

424

-32

’16.1기

33

931

934

59

534

593

-50

’15.2기

75

66

70

-6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2015. 2기 내지 2017. 1기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조사기간 2017. 12. 26.부터 2018. 1. 28.까지),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금액을 적출하였다.

과세기간

적출금액

추징예상세액

가공매출

가공매입

조사처

(VAT)

거래처

305

36

117

14

160

18

20

다. 이와 관련하여 B(원고의 남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이 법원 2018고약2150, 이하 ‘이 사건 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차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면세 상의 취득금액 란의 중고차 매입대금을 부풀려 기재하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6. 3.경까지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2에서 C이라는 상호의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2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5. 9.경 C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8,54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12,2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9월분 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3,660,000원 과다 신고하여 302,20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39,511원 상당의 부가차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0.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필요경비 277,170,000원 부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75,815,5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입만 부풀리면 매출보다 매입이 커지게 되어 부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매출도 매입을 부풀린 만큼 부풀려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다신고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다른 업자들과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 부분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 내지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4. 2. 경정 처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2018. 7. 9. 직권 처리하였음에도, 그 사이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처분의 예고일인 2021. 10.경까지 방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직권 처리된 “2018. 7. 9.” 이후의 가산세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소득액에 가산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구체적 항목별로 과소신고 금액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다신고 금액도 함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2) 갑 4, 5, 7, 9, 10,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내용 중 각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액(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도 부풀린 부분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거래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위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판단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