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3. 25.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3.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