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외1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