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 두 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 A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