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59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5. 2024가단5946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와 이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