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사의 1/4 부분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속사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상가부분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5. 12. 14. 경기 광주시 ## 대 330 ㎡ ,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 층 건물 198 ㎡ ( 일반음식점 1 층 99 ㎡ , 2 층 99 ㎡ , 부속사 66 ㎡ , 이하 1 층과 2 층을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하고 , 부속사를 ‘ 이 사건 부속사 ’ 라 한다 ) 및 같은 리 ## 외 2 필지 합계 1,191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였다 .

나 . 원고는 안 ** 외 5 명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42 억 원에 매도하는 한편 2021. 3. 18. 같은 해 2.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

다 . 원고는 2021. 5. 15.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429,811,936 원 , 양도가액을 4,174,182,100 원 ( 원 단위 절사 , 이하 같다 ) 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과 부수 토지에 대해서만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973,400 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라 . 원고는 2021. 11. 15. 피고에게 겸용주택 면적과 부수토지 정정 , 자경감면 대상농지면적 정정을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395,934,647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하였다 .

마 . 피고는 2021. 12. 29.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바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22.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2023. 1.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8, 9, 11, 13, 14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공부상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건물 2 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계단 (3.3 ㎡ ) 이 1 층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 3 층 옥상에 옥탑방 (17.88 ㎡ ) 이 설치되어 있으며 , 이 사건 부속사 (66 ㎡ ) 도 폐 캐비넷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면서 대부분 주택에 부속된 창고로 사용하였고 , 66 ㎡ 중 4 분의 1 정도만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속사의 4 분의 3 은 주택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주택 면적은 169.68 ㎡ (= 이 사건 건물 2 층 면적 99 ㎡ + 계단면적 3.3 ㎡ + 옥탑 건물면적 17.88 ㎡ + 부속사 3/4 면적 49.5 ㎡ ) 로 주택 외 면적 122.79 ㎡ (= 이 사건 건물 1 층 면적 99 ㎡ + 1 층 확장 면적 7.29 ㎡ + 부속사 1/4 면적 16.5 ㎡ ) 보다 크다 . 설령 이 사건 부속사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 … 11 에 따라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게 되면 주택 면적 155.18 ㎡ (= 이 사건 건물 2 층 면적 99 ㎡ + 계단면적 3.3 ㎡ + 옥탑 건물면적 17.88 ㎡ + 부속사 중 주택 안분 면적 35 ㎡ ), 주택 외 면적 137.29 ㎡ (= 이 사건 건물 1 층 면적 99 ㎡ + 1 층 확장 면적 7.29 ㎡ + 부속사 중 주택외 안분 면적 31 ㎡ ) 로 주택 면적이 더 크므로 ,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건물과 부속사 전체에 대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 그럼에도 원고가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95,934,647 원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소득세법 제 88 조 제 7 호는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 ( 公簿 ) 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2021. 5. 4. 대통령령 제 315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54 조 제 3 항은 “ 법 제 89 조 제 1 항 제 3 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다만 ,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1, 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부속사에는 주방의 환기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 원고도 이 사건 부속사 4 분의 1 정도에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부속사에 식자재 박스가 여럿 적치되어 보관되기도 하였던 점 ,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작성된 여러 인터넷 리뷰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1 층과 이 사건 부속사가 맞닿아 트여 있고 , 이 사건 건물 1 층에서 이 사건 부속사를 바라볼 경우 이 사건 부속사 위치에 반찬그릇 등 식기와 기타 필요한 물품을 놓는 보조 작업대로 가로막혀 있으며 , 가스시설 등 다른 조리시설은 보이지 않아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보조 작업대 뒤에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이 경우 조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조리대 외에도 여유 공간이 상당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1998 년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부터 2021 년경 폐업할 시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속사를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 이 사건 부속사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부속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기도 한 점 ,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사를 매수한 공유지분권자 안 ** 은 이 사건 부속사가 철거되기 전 사용 현황에 대해 피고로부터 유선 질의를 받고 주방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 피고가 2022. 3. 29.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커피숍 용도 건물을 신축하는 현장에 방문한 결과 현장소장 이 ** 으로부터 이 사건 부속사는 철거 전 이 사건 건물과 사이에 지붕을 얹고 주방으로 사용되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조리공간으로 이 사건 부속사의 대부분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 여기에다가 원고는 언론 매체를 통해 ‘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5 가지 이상의 상차림 반찬은 식당 앞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재료들이다 ’ 라고 홍보하여 왔으므로 ( 피고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3. 12. 5. 자 참고자료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부속사에 보관한 농기구도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부속사의 1/4 부분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위한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속사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3)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