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해당 여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7169(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누-12919(2023.06.23.)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변제충당 해당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사 건 2023두471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OOOOO0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