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는 소외 체납자인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21타경193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9.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1,587,772원을 81,587,772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남 ** 은 2012. 12. 27. 대전 ** 호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원고는 2010. 8. 30. 남 ** 과 혼인하여 2013. 1. 10.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 2020. 7. 9. 대전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

다 . 원고는 2020. 6. 1. 남 ** 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 원 , 차임 월 500,000 원 . 임대차기간 2020. 6. 1. 부터 2022. 5. 31.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 ).

라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주식회사 ** 카드의 강제경매신청 및 주식회사 **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21 타경 1933, 2022 타경 791( 중복 ) 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마 .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 위 법원은 2022. 11. 29.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았고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1,587,772 원 중 50,000,000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증 , 을 제 1, 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 원고 주장

원고는 남 ** 과 이혼하면서 남 ** 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 원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0,000 원을 지급받되 , 원고가 남 **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50,000,000 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 차임 월 500,000 원은 남 ** 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월 1,000,000 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므로 20,000,000 원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

나 . 판단

원고가 2020. 7. 9. 남 ** 과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 5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남 ** 으로부터 미성년자녀 양육비로 월 1,000,000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 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남 ** 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양육비에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3. 22. 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는 등 남 ** 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