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두4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05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