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쟁점 감면 규정의 문언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는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4168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누46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