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사 건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4.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