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의 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원주지원-2023-가단-58123(2023.1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청구의 소

[ 요 지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단581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