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의 원칙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2022.1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2누15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