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 두 46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