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원심요지)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되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 ㈎목이 적용되어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23두62182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 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선고 2023누1103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