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대법원-2024-다-29005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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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이 될 수 있음

사 건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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