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됨

사 건

2023가소238852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부가가치세(20**년 1기 정기분, 20**년 2기 중간예납/예정분, 20**년 2기 정기분, 20**년 1기 중간예납/예정분)는 ○○○의 실제사업자인 CCC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망 AAA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위 날로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