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